보건복지부 담배값 큰폭 인상 시사

작성자
scpark0815
작성일
2021-02-26 10:01
조회
260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한 결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담뱃세에 소비자물가를 연동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궐련 20개비당 841원,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 당 525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750원,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등 일정 수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됐을 경우 2020년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하면 궐련 853원(12원↑), 니코틴용액 527원(2원↑), 궐련형 전자담배 753원(3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연 정책의 목표인 흡연율 감소 유도에 더 효과적인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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